북한 우상화 전투 세세히 다루고 독립군 부분은 두 문장 그치기도
교과서별 구석기 시대, 최대 90만년 차이 나기도
[ 정태웅 / 임기훈 기자 ] 정부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국사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통합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오는 12일께 국정교과서 고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2017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교과서 편찬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폭넓은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 강화 등 교과서의 질을 높일 대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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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당과 학계 일각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관철시키기로 한 것은 8종의 현행 검인정체제 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사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를 담아야 하는 만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특히 현행 교과서의 ‘북한 미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한 발언이 남북 분단의 원인이라고까지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 A교과서는 ‘6·25전쟁 남침 책임이 한국에도 있고, 근본적인 책임은 외세에 있다’고 기술했다. 이 교과서는 6·25전쟁 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했고, 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부합한 것처럼 적었다. 또 북핵 개발·미사일 발사·연평도 포격을 단어로만 간단히 나열하고 성격, 배경, 그동안의 테러 활동 등은 누락하는 등 모두 20곳에 문제가 있다고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상임대표 김순희)은 지적했다.
8종 교과서 중 6개 교과서에서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서울대병원, 대전형무소, 영광 등 학살과 관련한 서술은 모두 빠진 반면 이들 가운데 3종은 미군의 노근리 학살과 거창 양민 학살, 국군의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등은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B교과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인용해 본문에 실으면서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는 비판적인 부분은 주석 형식으로만 처리했다. 김일성 우상화에 쓰이는 보천보전투는 각종 인용 자료를 붙여 소단원 하나에서 다룰 만큼 분량을 할애했지만 독립군의 활동 부분은 두세 문장에 그쳤다.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의 토지개혁과 8시간 노동제, 출산휴가 보장, 노동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장제도 등을 본문에 상세하게 기술했지만 분배한 토지에 대해 매매·소작·저당을 금지하고 1958년 집단농장화한 점 등 부정적인 내용은 본문이 아니라 본문 날개에 붙였다.
북한 주체사상과 선전문구를 별도 인용부호나 부연설명 없이 그대로 수록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 교과서도 있다. 예컨대 분단 책임을 ‘한국의 단독 선거 때문’으로 기술하고 대한민국을 ‘선거가 가능한 지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의미를 축소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3·1운동과 관련해 유관순 열사의 행적을 본문에서 누락한 채 사진만 게재하고 △항일독립운동을 계급해방, 반제(反帝)투쟁으로 서술한 교과서도 있다.
일부 학계의 주장을 인용해 교과서별로 다르게 표현된 사례도 적지 않다. 대부분 교과서는 구석기시대에 대해 2002년 초판이 발간된 7차 국정교과서에 기술된 ‘70만년 전’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A교과서는 구석기시대가 ‘100만년 전’쯤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B교과서에서는 ‘10만년 전 혹은 30만년 전’이라고 쓰는 등 최대 90만년 차이가 있다.
정태웅/임기훈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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