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상 "인허가 관련"
[ 서욱진 기자 ] 정부의 중복 규제가 가장 심한 분야는 환경, 건설·건축, 토지 등이며 이 중 60% 이상이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기업·경제단체가 제기한 중복 규제 개선과제 169건과 300대 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업활동 관련 중복 규제의 현황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분야의 중복 규제가 169건 가운데 32건(18.9%)이나 됐다. 이어 건설·건축(21건), 토지·수도권(20건), 산업안전(16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복 규제 중 60.4%인 102건이 인허가와 관련이 있었다.
기업들은 중복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 ‘부처 간 조정 기능 미흡’(36%)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행정부처 간 관할·업무의 불명확’(26.9%), ‘정부기능 중복’(15.6%), ‘부처이기주의’(8.6%)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를 이었다.
또 중복 규제로 인해 ‘시간·비용·인력 추가 부담으로 기업경쟁력이 저하’(30.7%)되고, ‘법규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17.2%)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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