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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룰 싸움' 골몰…여야, 선거구 획정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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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 시한 10일 앞으로…여야, 지역구 조정 등 '평행선'

새누리 "비례대표 줄여서라도 농어촌 대표성 보장해야"
새정치 "권역별 비례제 거부하면 지역구 확대 수용 못해"



[ 유승호/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긴급 회동을 하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 등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내년 20대 총선 지역 선거구 수 확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획정위의 지역구 수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지역구 수 결정을 오는 8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획정위에 공식 요청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연기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없는 상태에서 획정위 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연기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동에서 양당 수석부대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안에서 대도시 지역구는 10석 정도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구는 그만큼 줄어든다.

조 수석부대표는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안 되며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대표는 “농어촌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새누리당 주장처럼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지역구 확대 주장에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 수석부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새누리당이 수용한다면 지역구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협상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어떤 방법으로 살릴 것인가에 대해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는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농어촌 지방주권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는 지역구 수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국회 본관 2층에서 한 명씩 돌아가며 농성을 하고 있?

획정위는 늦어도 오는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획정안을 한 차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획정위는 10일 안에 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획정안은 정개특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국회는 다음달 13일까지 본회의에서 획정안에 대한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크고 각 당 내에서도 지역구별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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