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총괄조직 내달 출범
[ 서정환 기자 ] 일본이 연간 4020억달러(약 48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군수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법이 지난 19일 의회를 통과한 뒤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군수장비 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일 군수품 개발과 수출을 총괄하는 방위장비청을 출범시킨다. 전자·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대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이 무기 수출에 본격 뛰어들면서 세계 방위산업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군수기업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세계 최대 전함과 잠수함을 제작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이 제정돼 원칙적으로 무기 수출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일본 군수산업은 방위성의 국방예산만 쳐다보는 ‘연못 속의 고래’ 신세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부터 여건이 확 달라졌다. 47년 만에 무기 수출이 허용되고 최근 안보법 제·개정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무기 판매 확 肉?나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의 무기 공동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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