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기업의 몫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기업의 몫이 된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많은 기업, 즉 재벌대기업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즉,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청년 일자리 13만개 창출'도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13만개 일자리는 모든 근로자가 60세 정년까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측정된 수치인데, 실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55~59세 근로자의 정년 퇴직 비율은 4.8%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줄어든 임금 비용 재원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연봉 3000만원의 13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종학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주장하는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퇴직이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로 계산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챙긴 정부지원금은 모두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임금피크제 형태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단축 근로자 1인당 추가로 월 30만원씩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재벌대기업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서, 계열사 378개 중 46.8&(177개사)가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했으며, 상위 15개 그룹의 경우 54.9%(151개)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 의원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재벌대기업에게 정부 지원금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재벌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