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소환 가이드라인 필요"
[ 서욱진 기자 ] 19대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된 기업인 수가 지난 16대 국회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이란 보고서에서 19대 국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은 연평균 124명으로 16대 국회(57.5명)에 비해 2.1배가량 많다고 밝혔다.
기업인이 아닌 증인은 16대 국회 평균 190.2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320.3명으로 1.6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기업인 소환 횟수가 더 늘어났다.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22.2%에서 2014년 35.2%로 높아졌다. 2000년 국감에서 소환된 기업인 증인이 일반인 5명 중 1명꼴이었다면 2014년에는 3명 중 1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큰 이슈였던 2012년에는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 비율이 40.2%에 달했다.
반면 출석한 증인 1인당 소요된 평균 신문 시간은 2000년 30.6분에서 2014년 17.4분으로 줄었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올 국감에서도 기업인이 무더기로 소환되고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 신문은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국감 증인 신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증인 채택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국감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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