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운영 중이다. 국토관리, 공공행정 등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16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최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로 선정된 배경이다. 그러나 공공데이터포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이용률을 높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한층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데이터 이용률 증대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화 측면에서 보면 쓸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게 현실이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하고 있는 16개 분야의 정보를 검토한 결과다.
공공데이터 이용률의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방 데이터 종류를 더욱더 확대하고, 고(高)수요·고부가가치 데이터를 개방하며, 개방된 오류 데이터의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절실이 요구된다.
둘째,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질과 양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공개가 어려운 정보 ?제외한 정보 개방에 대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셋째, 16개 분야 정보 사용의 대부분은 다운로드 수와 활용신청 건수가 미흡한 수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화 관점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공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사업자 요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공공정보개방 사업 홍보를 강화해 공공정보개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국내 경제는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장기적인 저(低)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데이터포털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식서비스 사업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할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최대영 < 유한대 경영정보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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