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시장경쟁 도입 등 혁신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차단해야"
김영신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kim@keri.org >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이슈 중 하나는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 규모에 관한 것이다.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년에는 정부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부채가 더욱 늘어났다.국가부채 규모는 관련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재정법상 현금회계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함하면 2014년 기준 국가부채는 530조5000억원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지침에 따른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본 국가부채에는 비영리공공기관과 공기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까지만 포함해 공공부문 부채를 산정한다. 국가부채 규모의 산정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은 논외로 하더라도 명백한 것은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60조3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1.4%)이던 국가부채는 2014년에 530조5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35.7%)으로 약 8.8배로 증가했다. 연평균 13.7%씩 늘어난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는 증가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부채가 크게 늘었다. 또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프라 구축 등 불가피하게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국가부채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확대재정정책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경제활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오히려 지나친 정부지출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지출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경제를 구축(驅逐)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다.
최근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의 심각성을 인식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OECD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 공기업 부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종전대로 공기업은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경영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부실 공기업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 있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내부적으로 혁신할 유인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혁신을 통해 얻은 성과를 공공기관 개별구성원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반면 혁신을 위한 고통은 직접적이다. 정부 관료와 정치인도 공공기관 개혁에 앞장설 유인이 약하다.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 돌아가지만 개혁추진에 따른 저항 등의 비용은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의 부채는 언제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고 국가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을 시장에 개방해 민간경제와 경쟁하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로화 사용국을 제외하면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두드러지게 낮아진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는 경제위기 시 양적 완화 수단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안심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영신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kim@keri.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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