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문제가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선 안된다는 게 정부 방침인 점을 감안하면 시사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과 사실상 모두 연결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시사이슈를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위주로 정리해 본다.
▷유럽난민: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발생한 난민들이 유럽연합(EU)으로 몰려가고 있다. 전쟁과 종교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을 잘 사는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논란이다. 지구촌 인류애와 국가이익이 상충되는 현상이다. 난민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철학,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동성애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미국 내에서 여전히 찬반의견이 갈린다. 동성결혼을 종교적,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접점이 없다. 동성결혼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 국가가 하라 마라고 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다. 두 가지 상충된 시각을 주고 논점을 따져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청년실업: 국제적으로 청년실업이 화두다. 청년실업 이면에는 정년연장, 정규직 보호 등이 도사리고 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거나, 나이 많은 인력이 퇴직할 때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 한국에선 정년이 내년부터 60세로 늘어난다.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각종 규제도 많아 기업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논제로 제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핵주권론의 딜레마, 석유고갈론, 인구 딜레마, 인간과 기술의 공존문제, 자유무역협정, 무상복지 등의 주제도 경제과목이나 사회과목에 연계해 출제될 수 있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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