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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 관세청장, "롯데 국적 문제와 면세점 특허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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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롯데 국적 문제 다시 논란
면세점 '특혜' vs '특허' 공방전

K_003 사진출처: 국회방송/ 김낙회 관세청장이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롯데 국적 문제가 화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고 알게 됐으니 (면세점) 특허권을 회수할거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못 박았다.

홍 의원은 롯데의 국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했다. 관세청장은 "롯데 국적에 관련해선 최근에 논란이 된 사항이다. 이전에는 한국 기업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국적 문제와 특허권 심사에 대해 "별개의 문제다"라고 답변을 이어갔다.

또한 면세점 '특혜', '특허'의 단어 사용도 공방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롯데면세점에 대해 "일본 기업에 정부가 특혜를 줬다"라고 말하자 관세청장은 "정확하게는 '롯데'에 면세점 '특허'를 준 것이다"라며 공방전을 벌였다.

관세청장은 "(롯데 국적 논란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할 말은 없다. 특혜가 아니라 ?媤?롯데 기업에 준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롯데면세점은 국적 논란을 비롯해 면세업계의 독과점 문제까지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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