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R&D)에 책정한 예산은 1455억원이다. 2011년 1088억원 대비 33.7% 증가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체 예산의 69%인 1006억원이 지방의 각종 자동차 관련 사업에 책정됐다. 2011년만 해도 지역 관련 예산이 10% 정도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7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이 와중에 연비 효율화 등 원천기술 개발 예산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앞다퉈 지역에 자동차 연구과제 지정을 요구한 결과다. 2010년 지역 연구과제는 대구의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사업 하나였지만 올해는 전남 영암, 전북, 광주, 울산에서 추진하는 과제 등 12개에 이른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앞다퉈 예산 따내기에 뛰어들면서 연구과제가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민경덕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자동차 엔진 등 핵심 부품과 관련한 R&D가 아니라 각종 시설을 지역 곳곳에 공평하게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발전을 바라보며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얽매여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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