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총괄기능 강화
"효과엔 의문" 지적도
[ 조진형 기자 ]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조직개편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올초 벌어졌던 연말정산 파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예산실과 비슷하게 정책 총괄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을 접한 세제실 공무원들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기재부는 현재 4개 국, 15개 과인 세제실을 4개 국, 16개 과 직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세총괄정책관(조세정책과 조세분석과 조세법령운영과 조세특례제도과) △소득법인세정책관(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 △재산소비세정책관(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관세국제조세정책관(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체제로 변경된다.
조세총괄정책관 산하에 조세분석 기능과 법령해석 기능을 추가하는 대신 핵심 세목(稅目)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제외시킨 게 조직 개편의 골자다.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실 총괄국과 비슷하게 조직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실과 달리 세제실은 각각 세목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총괄정책부서의 업무에서 소비세와 법인세를 제외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총괄정책관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게 세제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갈수록 중요해지는 국제조세는 상당수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다루는 분야인데도 관련성이 거의 없는 관세와 함께 묶였다.
경제 정책에 세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명분에 집착해 무리하게 조직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세제실 과장은 “예산실은 매년 정해진 돈을 배분하는 게 주업무여서 총괄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세제실은 특정 세목을 보완하는 게 주업무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조직을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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