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청년일자리 펀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희망재단(가칭)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 펀드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하고 앞으로 매달 월급의 20%를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황 총리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지도층에 이어 민간에서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일자리의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년연장이 법제화되면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펀드를 제안하고 앞장서서 적잖은 돈을 기부하려는 마음이야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답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기부를 통한 펀드 조성 방식은 여러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총리 말대로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장의 참여는 사실상 이미 의무화된 상태다. 그 다음에는 대기업집 ?총수와 그들의 부인, 나아가 고액연봉 CEO들도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노출될 게 뻔하다. 말이 자발적 참여일 뿐 모든 사람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통령의 걱정이 오죽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내놓았을까마는 일자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는 법이다. 극빈층에 대한 복지조차도 법과 제도에 의해 집행된다. 더구나 일자리는 치열한 경쟁과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다. 도덕적 캠페인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기부를 통한 모금 캠페인은 필연적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부르게 된다. 그 점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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