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 "공공기관 절반 뉴스저작권 위반"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6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이 뉴스저작권을 위반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뉴스저작권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뉴스 이용 사이트 1255개 중 46.9%인 589개가 뉴스저작물을 적법한 계약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지방의회의 뉴스 불법이용률은 각각 72.4%, 53.9%로 높게 나타났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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