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국감 자료
[ 이지수 기자 ] 협력 등을 미끼로 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경기성남분당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수단 가운데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가 25.2%를 기록했다. 2012년 5.4%에서 20%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이다. ‘핵심인력 영입’도 같은 기간 19.2%에서 36%로 16.8%포인트 늘었다. 유출관계자 가운데는 퇴직임직원이 5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력업체 종사자가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70% 이상은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의뢰하고도 정작 기술이 개발되면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경기하남)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성공한 138건 가운데 실제 구매로 이어진 사례는 36건에 불과했다. 전체 사업 가운데 26%만 공공기관이 약속을 지킨 셈이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미리 구매의사를 밝히고 연구개발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4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발제품을 일정 기간에 구매해야 한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담당자 변경’ ‘당초 구매계획이 없는 사업 지원’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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