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전제
인터넷은행 추가 허용할 수도
[ 박동휘/김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내년 상반기께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현재 예정된 1~2개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현재 전·월세 보증금 457조원에 가계부채 1360조원을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1817조원”이라고 주장하며 가계부채 총량이 급증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보험권 주택대출이 최근 5년 새 67% 늘었다”며 “은행권 이외 다른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위협적이긴 하지만 부채 총량과 분포 상황, 정부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위기 요인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가계별로 상환능력 내에서 빚을 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임 위원장은 ‘인가 숫자를 1~2개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에 따라 1~2개를 우선 인가한 뒤 성장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가 일부 완화된다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터넷은행 사업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곳은 한국금융지주·카카오 연합군과 인터파크·SK텔레콤 연합군 등 두 곳이다. KT 주축의 컨소시엄과 중소기업 연합체인 500V컨소시엄도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국감에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공적 자금 원금 회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30%를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등에 분산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금 회수 기준인 주당 1만3500원 이하로도 팔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잘못 관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임 위원장은 “시장성 부채가 커져 채권단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시장)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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