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전환자들에 고환 적출해야 군면제"

정가 브리핑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


[ 조수영 기자 ] 병무청이 성전환자들에게 ‘병역 면제를 받고 싶으면 고환 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성전환자가 정신과적으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한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전환자에게 신체검사 담당자가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액션을 취하라’고 말한 사례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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