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지원한다고 그토록 난리를 치더니 결국 헛돈만 쓴 꼴이 되고 말았다.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전국에 들어선 협동조합 7759개(지난달 말 기준) 중 그나마 운영되는 건 10%에 불과했다.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거나 활동이 미미한 ‘무늬만 협동조합’, 아니면 지원금만 챙기고 운영을 안 하는 ‘먹튀조합’이었다는 것이다.
눈앞에 드러난 실상은 기가 찰 정도다. ‘서울시가 주목하는 조합’으로 선정된 ‘신나는이모네곱창’은 4700만원의 지원금은 온데간데없고 남은 건 조합로고가 박힌 앞치마뿐이라며 한숨짓는다. 이런 곳이 부지기수다. 처음부터 지원금을 노리고 조합을 세운 뒤 달아난 사례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협동조합 이름을 내건 다단계 사기꾼까지 판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지자체 등은 여전히 협동조합 지원책을 쏟아내기에 바쁘다. 굵직한 협동조합 지원책만 48개, 지원규모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마저도 세부 지원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고백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예기치 않았던 결과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그 후폭풍을 숱하게 경고한 바 있다. 법 시행 전 이미 “정부가 인위적으로 협동조합을 늘리려고 나선다면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만들어낼 뿐(2012년 11월29일자 사설 ‘협동조합이 기업의 대안이라는 착각’)”이라고 분명히 예견했다. 법 시행 4개월이 지나 정부가 협동조합 예찬론을 들고 나왔을 때도 “공짜나 특혜, 정부 지원책은 조합을 망치는 길(2013년 3월25일자 사설 ‘협동조합을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지자체도 말을 듣지 않았다. 협동조합법 시행 만 1년이 됐을 때쯤에는 ‘협동조합으로 시장 대체하겠다는 지난 1년의 헛발질(2013년 12월17일자 사설)’을 고발했고, 정부가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내놨을 땐 ‘나랏돈 갈라먹자는 협동조합들의 난장판이 걱정된다(2013년 12월30일자 사설)’고 질타했다. 결과는 우리가 경고했던 그대로다.
협동조합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였다. 목적이 그럴듯하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요, 맹목에 다름 아니다. 법안의 이름만 보고 통과시켰다가 뒤늦게 “어! 그게 그렇게 됐나” 하고 탄식하는 국회의원을 보는 일도 이젠 지겹다. 하물며 사회적 경제기본법이란 것을 여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들고뛰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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