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듣지 않는 외침. 누가 범죄 피해자 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만드는가?
오는 13일(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범죄자의 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만드는 엉터리 초동수사와 이로 인한 미제사건의 비극을 들여다본다.
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괴한이 뿌린 황산에 여섯 살 태완이가 목숨을 잃었다. ‘태완이 법’은 ‘흉악범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지만, 정막 그 법에 태완이는 보호 받을 수 없었다. 누구보다 공소시효 폐지를 원했던 태완이 엄마는 법안 통과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다. ‘16년이 모두 사라졌다’는 깊은 절망,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세상에서 제일 아프고 슬픈 ‘악성 민원인’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낸 경찰의 초동수사를 뒤집는 데만 17년이 걸린 대구 여대생 사건, 정은희 양의 아버지는 생업인 채소가게를 접고 독학으로 법 공부를 했다. 정은희 양의 아버지는 담당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헌법소원까지 냈다. 태완이 엄마 역시 범인이 뿌린 황산의 출처를 찾기 위해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 사회적 합의는 이뤘지만, 미제전담반의 현실
2000년 8월 이후 미해결 살인 사건이자 태완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273건이다. 수사 당국은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미제전담반은 사건 당시의 담당 형사 하나 없이 서류만 검토 중이다.
2004년 충남 서천 카센터에서 발생한 의문의 방화 살인 사건은 여덟 살 쌍둥이를 포함해 네 명이 숨진 대표 미제 사건으로 최근 재수사가 시작됐다. 과연 진실은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미제사건 피해자 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태완이 법’ 통과 후 태완이 엄마의 심경을 단독으로 들어 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9월 13일(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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