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 대타협 시한 10일 노동개혁 합의 실패 … 정부, 8시30분 노동개혁 브리핑 예정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인 10일 밤 늦게까지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은 12일 대화를 재개키로 했으나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정위 측은 "2개 핵심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나 조정 문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며 "11일 국정감사 관계로 12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김동만 위원장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권 장관은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 우려가 큰 만큼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대타협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자체 입법안 제출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갖는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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