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새누리 의원 국감 자료 "정부 평가, 예산 반영도 미흡"
[ 박종필 기자 ]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10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심사해 예산을 절감한 액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44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52조5000억원 중 정부 심사로 줄인 예산은 전체의 0.18%인 957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의료·복지 서비스와 도로 항만 등 건설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은 ‘눈먼 돈’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기재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도 58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가 올 들어 평가한 국고보조사업 수는 이달 기준 1422개로 이 중 51.6%에 해당하는 734개가 예산 삭감 없이 정상 추진됐다.
정부는 매년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해 정상 추진, 단계적 감축, 사업방식 변경, 유사사업 통폐합, 단계적 폐지 등으로 분리하고 있지만 이 같은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배분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고질적인 관리부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일 정부가 국가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재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