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급 자율규제위원장에 김준호 전 우정사업본부장 내정
금융위-미래부 '교환인사' 추측
[ 좌동욱 기자 ] 금융투자협회의 부회장급 직책인 자율규제위원장 인사를 놓고 금융 관련 협회는 물론 경제부처 공무원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강화된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이 등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오전 자율규제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김준호 전 우정사업본부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다음주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 후 이달 임시 총회에서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여러 측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우선 김 전 본부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경력을 쌓은 후 지난 7월에 퇴직, 증권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 금융투자협회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김 전 본부장 인사를 서둘러주기를 요청하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자율규제위원장은 2009년 부회장급 상근직으로 바뀐 이후 기획재정부 국장급이나 금융감독원 부원장급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가던 자리다. 연봉(성과급 포함)이 3억원을 웃도는 데다 위규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퇴직 금융 관료들이 선호한다.
그런 자리에 미래창조과학부 출신 관료가 내정된 데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미래부 1급 퇴직 공무원을 챙겨주는 대가로 미래부의 다른 자리를 보장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환 인사는 세월호 사태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갈 편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직무 연관성이 크지 않은 탓에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 제한’ 규정 등을 피해 곧바로 재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기존 인사 방침을 불과 9개월여 만에 뒤집은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산하 6개 금융 협회를 대상으로 상근 부회장급 직책을 없애고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창구 지도’를 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주로 금감원 출신들이 받았다.
자율규제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증권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은 개인별 차이가 커 뭐라 할 수 없지만 협회 부회장직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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