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정인진 이원일)은 한국정부계약법학회(회장 박주범 변호사)와 공동으로 ‘방위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연다. 이번 세미나는 방산비리 수사를 계기로 방위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부와 방위산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은수 변호사의 ‘방위사업원가관리공정화법 제정방향’ 발표에 이어 박주범 변호사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제재 시효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상설 방위사업청 서기관과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 연구위원은 각각 ‘방위사업 계약관리 실태와 발전방향’, ‘국내 방위산업 현황과 최근 이슈’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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