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도 같은 편" 힘 실어줘
[ 오형주 기자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의 강연을 듣기 위해 서울대 로스쿨생 300여명이 모여든 것이다. 이철희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장(충북대) 등 다른 로스쿨 학생도 상당수 강연장을 찾았다. 자리가 부족해 학생 100여명이 강의실 계단과 통로에 앉거나 서서 강연을 듣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학생들은 이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 위원장이 강연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기립박수까지 나왔다. 한 학생은 “작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대에서 강연했을 때보다 열기가 뜨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생이 이 위원장 강연에 열렬한 환호를 보낸 이유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시 존치 관련 법안만 6개에 이른다. 법사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특혜성 취업 의혹으 ?인한 ‘음서제(蔭敍制)’ 논란도 일었다.
박준성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이 “최근 로스쿨 제도의 단점만 부각하면서 사시를 존치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억울하면서도 불안하다”고 이 위원장에게 속내를 털어놓은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이 위원장은 “저도 같은 편”이라는 말로 화답했다. 이 위원장은 2007년 ‘로스쿨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당시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로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도 사시 출신(연수원 24기)이지만 연수원 기수 위주의 폐쇄적인 문화에 진저리가 났다”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법률가의 경쟁력이 너무 뒤처지는 등 문제가 있어 로스쿨 도입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로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득권을 쥔 법조인, 로스쿨 없는 법대 교수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 상인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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