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불사하고 지중해와 발칸반도를 건너오는 난민들의 목표는 하나다. 현재보다 나은 삶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다.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들을 보자.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내전, 종교갈등, 정치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는 이슬람의 종파간 갈등으로 내전이 지속되어 지난해 국민 5명 중 한 명꼴로 피난을 떠났다. 시리아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오랜 기간 경제성장률이 낮아 2014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000 달러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종교 갈등으로 사상의 자유까지 구속당하다 보니 조국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유럽의 국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다. 자유 소유권 경쟁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들이다. 말하자면 이번 난민 사태를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북한의 오랜 친구 국가이다. 한국과는 2006년 코트라 사무소를 개설했을 뿐 외교관계는 수립되지 않고 있다.
난민 수용 불투명
문제는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51년 발효된 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을 떠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정식으로 국적을 바꾸는 이민과 달리 난민은 조국을 탈출해 나온 방랑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받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1968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들에게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곳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탈출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나라는 많지 않다. 난민 요건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국을 떠난 탈출자는 대부분 불법이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중동 아프리카 탈출주민들이 유럽에서 불법이민자가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난민에 대한 정책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난민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감안해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우리나라 역시 탈북주민에 한해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시리아 난민도 수백명이 국내 도착했으나 불과 2명만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6개월 체류만 허가할 정도이다. 반면 미국과 독일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과 독일이 다민족국가인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독일은 난민은 물론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자리·다문화 갈등이 문제
난민이나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자국민과 외국인간 갈등 우려 때문이다. 외국인이 늘어나면 사회, 정치, 문화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면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노동계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반대한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계의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은 폭력 마약 등에 개입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불법이민자들이 낳은 2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사회 문제다.
하지만 난민이나 이민을 받아들이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의 경제가 일본에 비해 잘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독일 일본의 경제성장율은 각각 2.61%, 1.67%, 1.04% 순이다 하지만 이들 3국의 경제활동인구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보면 미국 1.68%, 독일 0.87%, 일본 0.91%로 일본이 독일보다 앞선다. 즉 독일은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당 소득증가율은 낮지만 외국인의 적극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 전체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미국 독일의 노동력 증가율이 각각 23% 14.1%로 일본 0.6%보다 크게 높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중동 아프리카 난민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이러한 부족한 노동력 확보라는 목적도 있다.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의 이러한 장단점 때문에 각국은 이민 정책을 놓고 늘 고민한다. 이민자의 국가인 미국도 정치권에서 이민 정책이 수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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