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오픈프라이머리와 함께 논의"
[ 은정진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내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핵심 대상이 될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일자리 할당, 재원 조성 방안 등 한시적인 특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청년고용에 대해 정원외 별도 규정을 두거나 청년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4대 개혁에 맞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야당식 경제성장론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의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가 양극화된 ‘약탈적 경제생태계’”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연설과 관련해선 “4대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틀렸다”며 “대기업 재벌만 키운 신자유주의 전략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경제민주화’를 처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민주화가 함께 추진돼야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률은 28%에 불과하다”며 여야 경제민주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전날 김 대표가 제안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긍정적 시각을 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선 안 된다”며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같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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