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난민 수용정책 혼선 가져왔다" 인정

솅겐조약 보완 목소리 커져


[ 이정선 기자 ] 독일이 최근 8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난민 사태가 더 혼선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신청 절차를 맡도록 한 ‘더블린 조약’을 독일이 유보했기 때문이다.

헝가리도 독일의 난민수용 정책을 핑계로 자국으로 몰린 난민이 독일로 이동하도록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는 최근 하계 정기 기자회견에서 더블린 조약 적용 유보가 “어느 정도 혼선을 가져왔다”고 인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일 더블린 조약과 더불어 여권을 보여주지 않아도 검문검색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도록 한 유럽연합(EU)의 솅겐조약도 난민 사태로 단점을 드러내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난민들이 솅겐조약의 허점을 이용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대규모 불법이민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데다 이들의 안전과 망명 절차 등을 공동 관리할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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