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구역 도심 공장부지에 본격 공급
1만4000가구 리츠영업인가…6000가구 연내 입주자 모집
은행·연기금 투자 활성화 위해 1순위 우선주 출자 허용
[ 김보형/이현일 기자 ]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공급 물량을 2만가구로 늘린다. 신도시·택지지구뿐만 아니라 출퇴근 여건이 좋은 도심 공장부지, 재개발·재건축구역 등에서도 본격적으로 뉴 스테이를 공급한다. 뉴 스테이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낮은 임대료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전·월세 주택이다.국토교통부는 우선 올해 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부지 5222가구, 민간제안 5527가구, 재개발구역 3197가구 등 1만4000가구에 대한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중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도 뉴 스테이 4000가구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된 광주시 북구 누문지구에 뉴 스테이를 짓는 사업을 추진한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통해 전체 건립 가구 수를 1726가구에서 3300여가구로 크게 늘리는 방식이다.
도심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도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다. 현재는 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LH 보유 민간 매각용지, 국공유지 등에서도 1만가구의 뉴 스테이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뉴 스테이 부지로 전환할 경우 택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지침을 개정한다.
뉴 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에게 1순위 우선주 출자(주택도시기금과 동순위 또는 선순위 우선주 참여)를 허용하고, 뉴 스테이 모자(母子) 리츠를 도입한다. 주택기금이 모(母)리츠에 출자한 뒤 모리츠가 다수의 사업별 자(子)리츠에 다시 출자하는 방식으로 일부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 보험사가 리츠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때 현재는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후보고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뉴 스테이의 사업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 가구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월세 전환,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형/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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