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상한 파업, 방관하는 정부

정인설 산업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


[ 정인설 기자 ] 2일 광주광역시 소촌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멈춰 있었다. 이 회사 노동조합이 지난달 17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뒤 17일째다. 노조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 때문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금호타이어 직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6200만원으로 한국타이어와 비슷하다. 경영악화로 2010년 5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뒤 4년여간 임금을 동결했지만, 임금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작년 말 워크아웃 졸업 다음날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놀란 회사 측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임금을 평균 25.6% 올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추가로 성과급을 달라”며 지난달 11일부터 나흘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지난달 17일부터 전면 파업으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매일 52억원의 경영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급해진 회사 측은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산하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에 회부되면 그날부터 15일간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측은 노사 대화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노사 합의 하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지노위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노위 관계자는 “노조나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하면 바로 중재에 회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회사 측 주장은 다르다.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 62조에는 노사 중 일방이라도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에 회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노사 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대로 노조와 협의를 거쳐 중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노위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노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고 회사 측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그 사이 중국 타이어업체를 비롯한 경쟁 업체들은 금호타이어의 텃밭인 미국과 중국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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