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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논란은 뜨겁다. 게임사가 규제안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역시 업계의 자율규제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2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주제로 한 게임기자연구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협회 김성곤 사무국장과 미래콘텐츠창조연구소 정사교 대표가 참석했다.
정사교 대표는 1998년부터 게임 개발자로 일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일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는 "2007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어왔 립? 그때마다 게임사들의 대응은 미흡했다"며 게임업계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는 "과거에는 1만원을 결제하면 1만원짜리 아이템을 주고, 보너스로 아이템을 또 줬다"며 "지금은 더 많은 돈을 써도 그게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이 이슈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각 게임사들이 수익모델을 다양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5대 포털이나 메이저 업체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다 보면, 후발 주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기준에 대한 토론 기회가 있었으나,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정우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선 "확률형 아이템 하나만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선 놀라웠다"면서 "확률이 공개된다고 해서 사행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법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든 게임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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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참여 업체들의 비율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조만간 각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규제를 하면 협회가 힘들어진다.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심사도 해야 한다.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법적규제가 좋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게임산업을 바라봤을 때는 자율규제가 좋다. 나중에는 '법만 피하면 그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도 있다. 어렵더라도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김 국장과 정 대표 모두 "이번 자율 규제안은 게임 업계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다만 정 대표는 자율규제가 바람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적 규제로 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그는 "이렇게 가다가는 법적 규제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법적 규제를 막을 수 없다면, 협회에서 시행규칙을 얼마나 더 세련되게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p>
백민재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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