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알짜 땅 '편법 전매' 논란

화성도시공사, 민간 사업자 공모
업계 "공사가 이익금만 챙겨"


[ 김진수 기자 ] 화성도시공사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보유 중인 아파트용지 공동 개발사업자 공모에 나서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선호도가 높은 입지의 땅이라 건설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공모전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화성도시공사가 사실상 아파트용지를 전매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동탄2신도시 내 A36블록(745가구)과 A42블록(1479가구)에 대해 아파트 사업계획서를 31일까지 받는다. A36블록은 리베라CC(골프장) 서쪽 동탄초등학교 앞에 있고 A42블록은 리베라CC 동남쪽 호반베르디움 3차와 인접해 있다.

두 블록 모두 대단지인 데다 요즘 인기 있는 중소형(전용면적 60~85㎡)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도급순위 20위 내 건설회사들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A36블록은 GS·대우·포스코건설이, A42블록은 현대·대우건설이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을 제외한 시공능력평가 ‘빅5’가 모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목적회사(SPC)인 프로젝트회사 설립을 통한 민관 공동낱?방식으로 추진된다. 자금은 민간 사업자가 조달하고 화성도시공사는 프로젝트회사에 지분 5%를 출자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화성도시공사가 사실상의 아파트용지 전매라고 지적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한 화성도시공사가 이번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A36·42블록에 대한 일종의 사업권 시행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사업화 추진 평가금’ 80억원과 120억원을 올해부터 3년간 건설회사로부터 받는 내용을 평가 항목에 넣었다. 사업이 종료된 뒤 출자 지분에 대한 이익금도 배정받는다.

공공기관의 공모 절차는 보통 3개월 이상인 데 비해 이번 공모는 20여일 만에 사업계획서 접수까지 이뤄지고 자본금 규모 등에 가점을 두는 등 관행에서 벗어난 내용이 적지 않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LH가 실시하는 민관 공동사업과는 구조가 많이 다르다”며 “공공기관이 사업 위험 부담은 지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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