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무상복지가 초래한 구청 양극화
인프라 투자예산 감소 악순환
[ 강경민 / 박상용 기자 ]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동이 몰려 있는 서울 시내 자치구가 늘어나는 노인 관련 예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득이 낮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과 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등 각종 무상복지 예산이다. 특히 올 들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확대되고 수급액이 늘어나면서 구청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 관련 예산의 9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3년 36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7% 수준이던 강북구의 노인복지 지출은 올해 810억원(전체 예산의 20.29%)으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구로구청 역시 노인복지 예산이 64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다.
한 구청 노인복지 담당자는 “세금을 낼 젊은 층이 많은 자치구와 노인이 많은 자치구의 재정수지 격차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동이 많은 강서구의 올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2.3%였다.
반면 강남구가 44.1%, 서초구는 40.5%로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서울 25개 구청의 올해 예산 평균이 3630억원인 점을 감안 玖?서초구는 강서구보다 700억원 정도 많은 돈을 경제 및 사회 인프라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령화가 빠른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노인인구 증가→복지예산 증가→ 인프라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초연금 지급 등에 따른 부담이 지자체 간 예산 격차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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