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무더기 증인 출석 요구
여 "줄세우기 증인 채택 지양"
[ 유승호 기자 ] 국회가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불러 면박을 주거나 하루종일 기다리게 하다 돌려보내는 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150여명의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산업위 의원들은 유통기업들의 동반성장 노력이 부족하다며 신 회장과 정 부회장이 국감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140명, 여당이 20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중복 인원을 빼면 15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산업위 외에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증인 신청 명단에도 올랐다. 정무위는 복잡한 순환출자 등 롯데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기재위는 면세점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 부회장, 이주연 피죤 회장,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도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동차산업이 이익을 보는 반면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FTA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선 수혜 기업의 총수인 정 회장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신청 이유다.
하지만 정부 주무부처 담당자가 아닌 기업인을 불러 FTA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국감의 본래 취지 아니냐”며 “정책의 대상일 뿐인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기업인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망신주기식 국감’은 안 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벌 회장의 증인 소환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망신주기식 증인 채택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상임위별 간사 협의를 거쳐 2일까지 국감 증인을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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