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한 태백시 등 4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 ‘주의’등급으로 지정했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행정자치부의 이런 권고는 본격적인 지자체 재정위기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간 각 지자체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일회성 이벤트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해 재정위기의 상태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위기 상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상생의 노력으로 벗어나 발전의 기회로 삼은 지자체도 적지 않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자체의 결정과 추진력으로 성공사례 창출
광명시는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일찌감치 복합 쇼핑몰 조성을 추진했다. 2007년 이마트를 시작으로, 2012년 코스트코, 지난해 12월 롯데아울렛과 이케아를 광명역세권에 잇달아 문을 열었다.
전통시장 등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광명시는 광명역세권 개발과 대형 상업시설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에는 채소 등 수요가 많은 특정 품목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고, 이케아도 가구거리 상인들이 전시·판매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상권과 복합 쇼핑몰의 상생협약을 이끌어 냈다.
현재 코스트코와 롯데아울렛에는 주말 하루 4만여 명이 이용하는 복합쇼핑몰이 됐으며 광명시민 12,00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됐다. 복합 쇼핑몰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효과 등을 본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서구 화정동 이마트 등 부지에 지역 내 최대규모의 특급호텔과 시내면세점 등 광주신세계 복합시설 건립을 놓고 그간 찬반여론이 거셌다.
그러나 오는 19일 광주신세계가 화정동 서부시장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관광 명소 활성화를 위한 생산발전 협약을 체결키로 하면서 신세계 복합시설의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와 화정동 서부시장의 상생협약 체결은 광주신세계 복합랜드마크 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부시장 상인회와의 오랜 기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그 동안 일어왔던 일부 우려와 오해를 종식시켰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갈등에 휘말려 시간만 낭비, 지역주민들만 피해
지역 사업에 대한 갈등으로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곳도 많다.
작년 말 충남 지역에 한바탕 후폭풍을 몰고 온 서산 가로림조력발전 추진은 일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부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다가 최근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려 오랜 시간 동안 홍역을 치뤘으며 관련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동안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봤다.
지금도 각종 현안에 대해 갈등을 앓고 있는 지자체가 많다.
전북 군산에서는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갈등이 있다. 군산 시내에 자리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부지인 59만 6,163㎡ 부지에 복합단지인 ‘디 오션시티’가 조성되는데, 이 곳에 복합쇼핑몰 입점을 일부 지역상인들이 반대, 민간 갈등이 되고 있다.
군산시는 문제해결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 용역 기관을 선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를 넘어섰고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의 이탈이 늘어난 구미시에서도 대형 쇼핑몰 건립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국가산단 4단지 확장단지 내 8만5,000㎡에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일대에 상업용 업무용지를 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과 소상공인들의 ‘위법성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현재 유치 안 검토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자체의 갈등해결 능력, 신속한 의사결정이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찬반 갈등이 있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지자체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복합쇼핑몰은 일부 지역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관광효과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복합쇼핑몰 조성이 각 지자체 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주축으로 자리잡을지 아니면 지역갈등 조장만 부추기고 무산될지는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지자체는 갈등 해결에 대한 보다 책임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갈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을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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