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구매액 '1만엔 이상'서 '5000엔 이상'으로
적자재정 속 소비 진작 노려
[ 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적자재정에도 불구하고 방일 외국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대폭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세 수입 증대보다는 외국인의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관광청은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세제 개정안에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 면세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가전제품이나 시계·보석 등 일반 물품의 면세 조건인 구매총액을 1인당 같은 점포에서 하루 ‘1만엔 이상’에서 ‘5000엔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액 구매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화장품 등 소모품도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구매총액을 현재 ‘5000엔 초과 50만엔 이하’에서 하한선을 일반 물품과 같은 ‘5000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소비 증진을 위한 면세 혜택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일반 물품뿐 아니라 소모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면세가 가능하도록 대상 품목을 늘렸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 때까지 면세로 제품을 구입할 수 獵?중소 규모 상점도 2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1~7월 방일 외국인이 사상 최대인 1105만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면세 혜택 확대를 통한 외국인 소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분기 방일 외국인 소비액은 8887억엔으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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