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최고수준 경계태세 돌입
"대북 방송, 지뢰 도발에 따른 응당한 조치"
정부, 경제 충격 최소화 위해 해법 검토
[ 최승욱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후 ‘최근 북 도발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측 총참모부에 보낸 전통문에서 무모한 경거망동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전방 부대 주말 외박·외출 통제
한 장관은 담화에서 “북한의 공격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며 그 호전성을 드러낸 비열한 범죄행위”라며 “확성기 방송은 지뢰도발에 따른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또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의 도발을 부인하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최후통첩 운운하며 군사적 嶽揚?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 시한으로 정한) 내일(22일) 오후 5시 이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합참은 전통문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22일 오후 5시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확성기 방송 시설에 대한 공격”이라고 대답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다시 도발해온다면 도발 원점에 4~5배 이상 응징한다는 원칙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이 우려됨에 따라 군은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다. 육군 전방지역 사단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위해 병사들의 주말 외출·외박을 당분간 통제하기로 했다. 육군은 전방지역의 경계병력을 늘리고 수색매복작전도 강화하고 있다. 군단과 대대가 운영 중인 무인항공기와 우리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공중감시 수준을 높이고 있다. 공군은 초계비행 횟수를 늘렸고 해군도 북한의 각종 해상침투를 막기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다양한 해법도 모색
한 장관은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군사적 대치가 자칫 전면전으로 〈事?수 있는 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라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실물경제가 받는 충격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다양한 해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카드가 군사정전위원회 개최다. 유엔군 측 대표단 5명과 공산국 측 대표단 5명으로 구성된 정전위는 그간 휴전협정을 위반한 사건이 발생하면 남북 간 전면적 무력대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두 번째 카드는 남북 간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시도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지난 20일 서한을 보낸 김양건 노동당 비서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등을 열자고 제안할 수 있다. 북한이 응한다면 북측의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남북 긴장완화 조치 논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데프콘
방어준비태세 또는 전투준비태세로 불리는 데프콘(DefCon)은 5단계(1~5)로 구분된다. 데프콘5는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 데프콘4는 대립하고 있으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데프콘3은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을 때, 데프콘2는 적이 공격태세를 강화할 때 발령하며 전군에 탄약이 지급된다. 데프콘1은 최고준비태세로 전시체제에 돌입한다.
■워치콘
워치콘(WatchCon)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정보감시태세다. 1~5단계가 있으며 숫자가 적을수록 위협의 강도가 높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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