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협동조합 시대] 정부 규제 완화·금융지원 활성화…'협동조합 생태계' 조성해야

중소기업企협동조합 활성화하려면

설립 요건 규제 완화해야
소규모 조합 많이 생겨
일본·독일 벤치마킹할 만

조합을 중소기업정책 플랫폼 활용
기술 개발·인력 양성 등 지원

법인세·소득세 세제지원
적극적 금융지원도 뒤따라야


[ 김희경 기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규모의 한계 등에서 벗어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빠르게 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다양한 시장 친화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설립 규제 완화, 정책 플랫폼으로 활용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 및 전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발기인을 최소 30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설립 娥퓽?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협동조합을 활성화해야 전체적인 활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0년간 정부는 농·수·축산협동조합을 정책 매개체이자 사업집행 경로로 활용하며 성장을 적극 지원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도 지원은 미흡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업종공통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지원하며 정책 경로로 삼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 관계자는 “조합을 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하면 중소기업인들이 각자의 부족한 경영자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 중소기업에 직접 이를 적용하는 것보다 정책 집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며 “일본과 독일의 협동조합 등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중간 매개기구로 활용되는데 이를 적극 벤치마킹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제도적 지원 절실

적극적인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조합은 경영 및 재정기반이 취약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가 부족하고 담보설정도 어려워 외부자금 조달 역시 막혀 있다. 현재 조합에 대한 유일한 민간금융은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해 시행하고 있는 ‘공동사업자금지원’이다. 하지만 조합의 공동구·판매에 대한 단기대출 위주여서 적극적인 조합금융이라 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조합을 형성한 뒤 공동사업을 하는 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현재 공동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한 부동산에 국한돼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제 지원은 없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공동사업을 위해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 구입, 인건비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 같은 다양한 지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자회사, 회원사 등이 실행하는 공동의 목적 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대해서만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자회사 지원도 필요하다. 자회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적용하는 것과 같게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회사에 대한 규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추가해야 한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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