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축소와 교환"
당내 일각 "수용 가능" 공감
[ 은정진 기자 ] 이동학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사진)이 17일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를 도입하자고 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금피크제와 ‘저녁이 있는 삶’을 교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혹자는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임금을 깎는다고 실업상태의 청년들이 구제되는 것이냐고 묻지만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 효과와 별개로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며 “대신 장시간 저효율로 우리의 저녁을 빼앗아가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일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우리 당이 당장 노조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10%의 ‘조직노동’은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됐고 90%의 노동자 또는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자들은 거대한 사각지대가 됐는데 상위 10%의 조직노동을 양보와 타협의 길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위원 주장은 그동안 임금피크제 쳬僊릿募?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분배, 기업 사내 유보금의 청년 취업 투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방침과는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이 위원 말이 ‘노동시간 절약제’와 같은 뜻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도 “노사 자율 협약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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