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70년, 광복·건국 67년을 맞으며 북한을 본다. 갈수록 더욱 고립화·극단화되면서 반이성적 폐쇄집단으로 치닫는 북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도 지적하고 있듯이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이다. 개방과 개혁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총동원돼야 한다.
3대 세습체제인 북한의 공포정치와 비이성적 도발은 이미 위험수위다. 천안함 폭침 5년 만에 이젠 지뢰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다. 세계 최빈 그룹에서 수년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경제력을 낭비한다. 장성택 공개처형 등 일련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현대국가로 보기도 어렵다. 이번 8·15부터는 표준시를 30분 늦춰 고립화를 가속하더니 개성공단 출입도 여기에 맞추라는 식이다. 분단 70년, 남북의 이질화는 10㎝씩이나 차이 나는 청소년들의 체격만큼이나 명확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북의 실체를 제대로 못 본다.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집단광기와 무력도발로 악화일로다. 그런데도 대북 메시지라며 일관성 없는 얘기만 해왔다. 악습도 고치지 못했고 개혁도 유도하지 못했다. 정부부터가 늘 조급성에다 조바심뿐이었다. 이번 8·15 경축사도 그러했다. 지뢰공격에 대한 단호한 응징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것인지, 여하튼간에 대화나 하고 보자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포장만 그럴듯한 한두 건의 남북 행사가 정치적 성취물로 둔갑할 수는 없다.
야당 대표는 이 와중에 5·24 대북제재를 해제하자며 개성공단 2000만평 확대안까지 제기하는 지경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임진각 최고위원회의는 쇼였나. 대체 북한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좀 주어보자.
북한의 변혁이 시급하다. 그러자면 정부도 국회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내심을 갖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인내심이 없으면 변화는커녕 북은 또 다른 도발을 해올 것이다. 우리가 일관되게 나아가야 북한도 남에 대한 기준을 세워볼 것이 아닌가 말이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