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작년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망해 기소된 적은 있지만 공사현장 관리 전반에서 법규 위반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부쳐진 것은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작년 4월 경찰,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검찰은 점검 결과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 10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스타 소스' 논쟁…샘표 "도용" vs 대상 "일반적 문구"] [아모레 '넥스트 글로벌 챔피언 브랜드' 윤곽…아이오페·헤라] ['수능강자' 공주한일고, 수시공략으로 업그레이드] ['억소리' 나는 럭셔리카 마케팅 들여다보니…] [4년만에 돌아온 미션임파서블 속 이슈]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