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안' 13일 표결 이뤄질까…변수는?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8월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과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12일 오후) 이후 72시간(14일 오후) 이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이 같은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 7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속내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이 이날 탈당과 함께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동정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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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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