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재벌 대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롯데 사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방안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그간 순환 출자는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롯데그룹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당정은 롯데그룹 외에 다른 재벌 기업의 지배 구조도 필요에 따라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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