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득실 달라 '평행선'
與 '권역별 비례제' 불리 판단 "공천·선거제 함께 논의 불가"
여소야대 노리는 野 "선관위 제안 통크게 합의를"
여야 당내서도 의견 엇갈려
[ 조수영/은정진 기자 ]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개편의 정치적 득실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내세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빅딜’을 제안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난색을 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일괄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 없이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찬성한다”며 “여야가 선관위 제안을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김 대표는 “모처럼 야당 대표께서 제안한 만큼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건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천과 선거제도를 함께 논의할 대상이 아니란 주장의 이면엔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총선 결과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105석, 비례대표에서 36석을 얻어 141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이 얻은 지역구 127석, 비례대표 25석과 비교할 때 총 11석이 줄어드는 결과로, 과반의석이 무너지게 된다. 민주통합당(지금의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87석, 비례대표 30석을 차지해 총 의석수 117석을 얻어 10석이 줄어들게 된다. 최대 수혜자는 통합진보당으로 지역구 6석, 비례대표 28석으로 34석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야권연대를 통해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역시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독일식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대통령제하에서 만성적인 여소야대 상황이 전개돼 정치적 불안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진보정당이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면서 이념, 세대, 지역, 노사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각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정당·정파 간 유·불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정치개혁을 할 수가 없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역구도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해 지도부와 이견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문 대표의 제안을 이종걸 원내대표가 반박하면서 지도부가 균열되는 모습까지 드러냈다. 여야 협상 당사자인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이고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라서 같은 측면에서 거론하긴 어렵고 좀 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양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나누고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는 건 현재로선 좀 빠른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조수영/은정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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