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대학 직속 후배
보건행정 '기대半 우려半'
[ 고은이 기자 ]
정형외과 전문의인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60)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부기관장 자리가 모두 의사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 후보자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67)의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직속 후배다. 1983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함께 일했고, 2002년 성 이사장이 분당서울대병원장일 때 정 후보자는 이 병원 교육연구실장으로 일하며 함께 호흡을 맞췄다. 2010년 성 이사장이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됐을 때 정 후보자는 병협 재무위원장과 기획이사 등을 맡았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62)도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을 지낸 의사 출신이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복지부 장관 자리에 오른다면 보건의료 분야 ‘빅3’ 기관장 자리를 모두 의사 출신이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수장이 모두 의사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 25년간 복지부를 거쳐간 장관 27명 중 의사는 두 명이다. 정치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료(6명), 학자(3명) 순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에 밀려왔던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관심을 받게 될 계기”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주요 보건의료정책 기관장 자리에 모두 의사 출신이 앉게 되면 정책 결정 시 의사 입장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성 이사장도 지난해 건보공단 수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 공급자 입장을 대변해온 성 이사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약사나 한의사 등 보건의료 분야 다른 직렬 종사자들의 우려가 나온다.
정 후보자는 복지 분야 경험이 전무한 만큼 국민연금 개혁 등 예민한 이슈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직면할 과제는 공적 연금 개혁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구성될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