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입주 1개월 단축
LH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매입
시세보다 임대료 싸게 공급
[ 김진수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대학생 신혼부부 홀몸노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급등 지역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구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 부처 실무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홀몸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기업·공익재단 등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가을 전세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우선 10월까지 입주할 예정인 공공 아파트 단지의 입주 시기를 1개월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를 통해 올해 공급할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전세·대학생 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 범위 안에서 홀몸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행복주택이나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간 3000가구를 공급해오던 대학생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전세대책에서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LH가 이들 지역이나 생활권이 비슷한 인근 지역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매입을 늘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행복기숙사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이사철을 앞두고 특히 전세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전세시장 안정화방안 마련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전세난은 저금리와 월세화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매입임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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