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미국 정부, 105억달러 손실 감수하고 GM 조기 민영화

해외에선 구조조정 '속전속결'

"정부 소유기간 길어질수록 경영 비효율성 계속 커져"


[ 좌동욱 기자 ] 해외에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민영화하는 구조조정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민영화 과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GM에 미국 재무부가 쏟아부은 세금은 무려 495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GM의 지분 60.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브랜드 통폐합, 공장 폐쇄, 직원 해고 등 구조조정을 벌인 끝에 2010년 초부터 분기 흑자를 내기 시작하자 미국 정부는 그해 11월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까지 5년간 미국 정부가 거둬들인 돈은 총 390억달러에 그쳤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105억달러의 원금 손실이다.

하지만 당시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기업 회생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파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프로그램 덕분에 수십만명이 일자리를 되찾았고 미국의 자동차산업도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씨티그룹 민영화도 ‘공적 자금의 회수 극대화’보다 빠른 민영화를 중시한 사례로 꼽힌다. 미국 정부는 2008년 8월 씨티그룹에 450억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 후 2년2개월이 흐른 2010년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배당금을 포함하면 원금(450억달러)에 120억달러를 추가로 챙겼다.

주가가 향후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정부 소유 기간이 길어지면 경영상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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