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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민간 군사회사'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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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자회사 설립 추진

군장비 보수·시설물 관리 등 미국·독일 성공모델 벤치마킹
해상경호 등 분야로 영역 확대
저금리 시대 공제회 수익성 제고…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목적



[ 김우섭 기자 ] 자산 9조2000여억원으로 국내 대표 공제회 중 하나인 군인공제회가 민간 군사회사(PMC·private military company)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을 제외하고 군 관련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군사회사를 설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군인공제회는 그동안 정부가 독점해온 군수 보급과 정비, 경호 등의 분야를 아웃소싱(제3자 위탁)하는 전문회사를 세워 연 4%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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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자회사 형태의 PMC를 설립하기 위해 국방부와 지난 6월부터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MC란 무기 생산 등을 제외한 비전투 분야 임무를 대행하는 민간 기업을 일컫는다. 군인공제회는 아웃소싱 분야와 범위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마친 뒤 자회사 설립 시기와 출자 규모 등을 정할 계획이다.

PMC는 독일 국방개발획득관리회사(GEBB)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유명해졌다. GEBB는 출자금액이 많은 독일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기업 경영식 관리를 채택했다. 피복, 차량, 군 부동산 관리, 사병식당, 군수 지원 등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군의 역할을 대행한 결과 연 7억유로가량의 국방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재향군인회는 국가의 보석시장이나 담배, 주류사업 등에 진출해 현지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은 공제회가 각종 투자사업을 벌이며 민간 군사회사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육·공군 공제회는 해외 파병군이 지낼 시설이나 장비 물자 지원, 복지시설 운영, 보험 등의 사업을 하는 전문회사를 세워 활동하고 있다.

한국 군인공제회는 우선 정부가 아웃소싱 방침을 밝힌 장비 정비와 시설물 관리, 폐품 처리 등의 업무를 맡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 출신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2019년까지 현역 2500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에 있는 무기·장비 수급,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육군종합정비창의 업무 일부를 민간에 넘기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공제회는 장기적으로 해외유명 PMC 가 장악하고 있는 해상 경호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덕건 군인공제회 기획조정실장은 “PMC는 군사강국인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에선 보편화돼 있는 방식으로 군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며 “제대 군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정길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PMC 분야의 활동 범위가 중동과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넓어지고 있어 사업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가 PMC사업 진출에 나선 데는 연 1%대 저금리 시대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다. 군인공제회는 17만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 회원에게 납입금을 받아 연 4.0%의 이자를 주고 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대부분 공제회의 이자율이 운용자산 수익률보다 높아 적자를 보고 있어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민간 군사회사(PMC)

private military company. 전투와 무기를 제외한 물품이나 용역을 군대에 공급해주는 민간 군사기업. 군사 강국인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 보편화 된 기업의 형태로 단순한 군수 지원에서부터 군사 교육·훈련제공, 전략 자문 및 지원, 시설경비, 지뢰제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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