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그런데 이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가 얼마 전부터 골치아픈 문제로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 전체가 진 빚이 너무 많고, 이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p>
<p>'그리스 부채위기' 혹은 '그리스 위기'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국제경제의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풀기가 쉽지 않은 사태로 번졌습니다.</p>
<p>이런 그리스 위기를 7차례에 걸쳐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경제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편집자)</p>
| ♦ 글로벌 이슈= 그리스 부채위기로 보는 국제경제 1. 그리스 위기란 무엇인가? 2. 그리스 위기는 5년이 지났는 데도 왜 계속되나? 3. 그리스 위기가 왜 문제인가? 4. 그리스는 왜 많은 빚을 졌고, 계속 빚이 쌓이고 있나? 5. 왜 유로존 가입이 그리스 부채와 관련이 있나? 6.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경제는 왜 부채가 악화되나? 7. 유로화가 그리스에게는 족쇄인가? |
유로존에 가입하려는 나라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3% 미만, 정부의 공공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60% 이내, 인플레율(물가상승율)이 유로존 회원국 최저 3개국 보다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 입니다.</p>
<p>이른바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라의 빚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p>
<p>그리스는 이 조건을 충족해서 유로존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려고 이 조건을 조작해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휩쓸던 지난 2009년 10월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게오르기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p>
<p>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가 당초 발표된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가 아니라 12.5%까지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p>
<p>알고 보니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던 2000년 전후에 자신들의 나라 빚을 조작해서 적은 것으로 공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이 예고되던 1996년부터 나라 빚이 늘어났는데, 이를 숨긴 것이죠.</p>
<p>그리스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그리스는 돈을 꾸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이 예고되자, 외국에서 그리스에 앞다투어 빚을 꿔준 것이죠.</p>
<p>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게 되면, 유로존이라는 막강한 경제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그리스에 돈을 꿔주면 떼일 염려도 적어지 쨉Ⅴ? 경제가 좋아져서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p>
<p>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부터 외국에서 돈이 밀려들어왔는데, 가입 뒤에는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p>
<p>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을 전후해 돈이 많이 필요한데다 싸게 빌릴 수 있었으니 마구 돈을 빌린 것이죠. 또 외국의 투자자들도 이런 그리스에게 쉽게 돈을 꿔줬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p>
<p>하지만,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리스에 돈을 꿔주던 투자자들, 주로 북유럽에 있는 은행 등도 자신들의 돈이 마르자, 그리스에 더 이상 돈을 꿔줄 수 없었습니다.</p>
<p>더 나아가 이들은 그리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그리스는 본격적으로 부채위기에 빠졌습니다.</p>
<p>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그리스 부채위기는 꼭 그리스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죠. 무책임하게 돈을 마구 빌린 그리스 책임도 있지만, 이런 그리스에게 마구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도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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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석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kiseo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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