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일 박재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일본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2012년 말부터 경제를 회생시키고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가 2013년 4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년 내에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에 착수한 것이다.
일본 내에선 15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한다는 목표가 실현될지를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압도했었다. 특히 지난해 4월 소비세를 인상한 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회의론이 한층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일본의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져 신음하던 일본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박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물가상승 목표 달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 2년간 일본 금융시장에서 국채수익률, 주가, 환율 등 다양한 지표들이 개선되고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장기금리인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12년 말 연 0.79%에서 지난달 6월 말 현재 연 0.46%로 0.33%포인트 떨어졌다. 닛케이225 주가지수는 이 기간에 1만395에서 2만235로 95%나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86.1엔에서 122.5엔으로 42% 상승(엔화 가치하락)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2회계연도 1.0%에서 2013회계연도에 2.1%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소비세율이 인상된 2014회계연도에는 -1.0%로 떨어졌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2014회계연도 성장률은 0.2%로 추산돼 2013~2014회계연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0.8%에 달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에서와 같은 디플레가 한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지난 20년'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 각 부문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해 경제의 기초체질(펀더멘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인 가계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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