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실패, 12개 당사국 후속 일정 못잡고 각료회의 폐막 … 뉴질랜드 유제품 양보 안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불발됐다. 12개 당사국은 낙농품과 자동차, 신약 등의 시장개방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 31일 후속 회의일정도 잡지 못한 채 하와이 각료회의를 폐막했다.

임기 내 TPP를 타결지으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는 당연히 커질 전망이다. 미 언론은 오바마 케어의 합법화, 이란 핵타결,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등으로 정권 업적을 착착 쌓아오면서 TPP 타결로 대미를 장식하려던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샌디 레빈(민주·미시간) 하원의원은 이날 CNN에 이번 주에 TPP협정이 타결되지 못한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 문제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있었는지에 관해 아직 기밀로 분류돼있는 협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멕시코나 베트남, 말레이시와 등 국가들의 노동제도를 더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TPP 불발로 이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과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번 협정 불발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노조가 반대하는 TPP에 대한 그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반면 TPP에 찬성하는 공화당은 여전히 지지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성명에서 "협정은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이 부여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대한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현재의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